1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함 판사는 지난 2016년,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을 징역 1년 6월에 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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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4-14 14:21 조회 83회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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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함 판사는 지난 2016년, 미성년자를 추행한 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. 가해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로부터 퇴직당한다는 이유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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